월세 안심 서비스란?
조정·화해로 마무리되면
내가 부담한 소송 비용을 보상해요.
보증금 분쟁 소송 비용을 보상해요
소송 진행 후 법원의 판결이나조정·화해로 마무리되면
내가 부담한 소송 비용을 보상해요.
변호사 선임 비용인지액 + 송달료임차권등기명령 비용
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어요
절차가 끝난 뒤, 상황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아요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
보증금 반환 소송에 쓴 비용을 보상해요.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
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쓴 비용을 보상해요.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했다면
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상해요.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실제로 소송에 쓴 비용이라면 한도 내로 보상받아요보상 항목보상 한도
변호사 선임 비용심급별 1건 · 최대 3건
최대 500만 원인지액 + 송달료심급별 1건 · 최대 3건
최대 500만 원임차권등기명령 비용1년에 사건당 1건
최대 10만 원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 안에서 보상해요. 그 범위를 넘게 쓴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요. 또한 재판마다 10만 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요.
보상금을 청구할 때 필요해요
기본 서류 (필수)
신분증 사본, 서면 임대차계약서법원에서 받은 서류 (필수)
소장, 판결문 또는 조정·화해 조서,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추가 서류
변호사 위임계약서·세금계산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·영수증보상금 청구 전 꼭 확인하세요
조건이 맞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보상돼요
보상 안 돼요
보상 대상보증금 반환
소송 비용보증금 자체
분쟁 시점보장기간(1년) 안에
생긴 분쟁신청 전부터
있던 분쟁
소송 시점보장기간 안에
낸 소송해지·종료 뒤에
낸 소송
절차법원에 낸 소송지급명령으로
시작한 경우
끝난 방식판결, 법원의
조정·화해소송 취소·각하·
청구 포기·인낙
계약서서면 임대차계약서말로만 한 계약
빌린 명의개인 명의법인 명의·
법인 업무용
상대방집주인과의
보증금 분쟁가족과의 소송,
집주인의 사기·잠적
전입신고이사 후 14일
안에 신고14일 안에
신고하지 않음
보상금을 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최종 판결 결과나 실제 부담한 비용에 따라 보상금을 더 받거나 일부 돌려주셔야 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아니요. 보증금 자체는 보상하지 않아요.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든 비용을 보상해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