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근페이

보증금 못 받았을 때
월세 안심 서비스

소송 비용 걱정 덜어드려요
보증금 분쟁을 지켜주는 월세 안심 서비스 일러스트
  1. 1
    정기 결제 신청하고
  2. 2
    1년 동안 보장받고
  3. 3
    비용은 당근페이가
월세 안심 서비스란?

보증금 분쟁 소송 비용을 보상해요

소송 진행 후 법원의 판결이나
조정·화해로 마무리되면
내가 부담한 소송 비용을 보상해요.
변호사 선임 비용인지액 + 송달료임차권등기명령 비용

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어요

절차가 끝난 뒤, 상황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아요

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

보증금 반환 소송에 쓴 비용을 보상해요.

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

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쓴 비용을 보상해요.

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했다면

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상해요.

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
실제로 소송에 쓴 비용이라면 한도 내로 보상받아요
보상 항목보상 한도
변호사 선임 비용심급별 1건 · 최대 3건
최대 500만 원
인지액 + 송달료심급별 1건 · 최대 3건
최대 500만 원
임차권등기명령 비용1년에 사건당 1건
최대 10만 원

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 안에서 보상해요. 그 범위를 넘게 쓴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요. 또한 재판마다 10만 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요.

보상금을 청구할 때 필요해요

기본 서류 (필수)

신분증 사본, 서면 임대차계약서

법원에서 받은 서류 (필수)

소장, 판결문 또는 조정·화해 조서,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

추가 서류

변호사 위임계약서·세금계산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·영수증

보상금 청구 전 꼭 확인하세요

조건이 맞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
보상돼요
보상 안 돼요
보상 대상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보증금 자체
분쟁 시점보장기간(1년) 안에 생긴 분쟁신청 전부터 있던 분쟁
소송 시점보장기간 안에 낸 소송해지·종료 뒤에 낸 소송
절차법원에 낸 소송지급명령으로 시작한 경우
끝난 방식판결, 법원의 조정·화해소송 취소·각하· 청구 포기·인낙
계약서서면 임대차계약서말로만 한 계약
빌린 명의개인 명의법인 명의· 법인 업무용
상대방집주인과의 보증금 분쟁가족과의 소송, 집주인의 사기·잠적
전입신고이사 후 14일 안에 신고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음
보상금을 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최종 판결 결과나 실제 부담한 비용에 따라 보상금을 더 받거나 일부 돌려주셔야 할 수 있어요.

자주 묻는 질문

상품 안내

  •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 ㈜당근페이
  •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㈜
  • 상품명 기업비용보상보험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 특별약관 Ⅱ
  • 서비스 비용 당근페이 부담 (월세 카드결제 정기결제 신청 시 자동 가입)
  • 보장기간 정기결제 신청 다음 날부터 1년 (정기결제 해지 시 종료)
  • 회원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, 월세 안심 서비스 이용조건에 따라 보상받아요.
  • 보증금 자체는 보상하지 않아요. 보증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선임비용, 인지액·송달료,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상해요.
  •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없어요.
  •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 일부를 돌려주셔야 하거나 더 받으실 수 있어요.
  • 보상 심사를 위해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.
  • 소송 진행 상황 공유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.
  • 보장 범위와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보험상품 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.
  • 소송 발생·취하·판결 사실을 당근페이에 알려주셔야 해요. 알리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.
  • 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당근페이 고객센터 민원 절차로 처리해요. 보험 분쟁조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아요.
  • 총 보상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어요.